간호법안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쟁점, 내용.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간호사법 제정안을 두고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간호법안 주요내용, 반대이유

 

 

간호법 제정안 주요내용.

 

 

 

 

 

 

 

 

간호법안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쟁점 

*의사협회 VS 간호협회

1.  지역사회로의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의견차이

간호법 개정이 될 경우, 의사 지도 또는 처방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진행한다고 되어있는

데 기존 보조 업부에서 필요한 업무로 확장되었다. 

 

이는, 간호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단독 의료행위를

할수 있게되는 단초가 된다는 것이다. 

 

단독 개원을 통해 의료행위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

는 우려이다. (의사협회)

 

"의사의 지도하"가 법안에 명시되어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방문간호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

다는 입장입니다. (간호협회)

 

2. 타지역 일자리 침해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 타지역 일자리가 침해

될 것이다" (의사협회)

 

"간호사면허 업무는 그대로 타지역 일을 하는 것은

병원 의사의 지시 때문이다" (간호협회)

 

3. 간호사 병원 이탈과 업무강도

"의료밖으로 나가는 간호사가 늘어나면 병원내 환자

를 돌볼수 있는 공백이 커진다" (의사협회)

 

" 병원을 나가는 이유는 처우개선문제 내용도 제정안

에 담겨있다" (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