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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간호사법 제정안을 두고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주요내용.
간호법안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쟁점
*의사협회 VS 간호협회
1. 지역사회로의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의견차이
간호법 개정이 될 경우, 의사 지도 또는 처방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진행한다고 되어있는
데 기존 보조 업부에서 필요한 업무로 확장되었다.
이는, 간호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단독 의료행위를
할수 있게되는 단초가 된다는 것이다.
단독 개원을 통해 의료행위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
는 우려이다. (의사협회)
"의사의 지도하"가 법안에 명시되어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방문간호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
다는 입장입니다. (간호협회)
2. 타지역 일자리 침해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 타지역 일자리가 침해
될 것이다" (의사협회)
"간호사면허 업무는 그대로 타지역 일을 하는 것은
병원 의사의 지시 때문이다" (간호협회)
3. 간호사 병원 이탈과 업무강도
"의료밖으로 나가는 간호사가 늘어나면 병원내 환자
를 돌볼수 있는 공백이 커진다" (의사협회)
" 병원을 나가는 이유는 처우개선문제 내용도 제정안
에 담겨있다" (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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